모스크바 12월 2일발 소식. /tass/. 러시아 정부는 12월 3일 정례회의에서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연방 예산 집행, 유아 가족 지원, 관상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불 등을 논의한다. 이것은 러시아 정부 보도처가 보도한 것이다.
의사일정상의 몇개 항목은 전문적으로 보건일군을 지불하고 관상바이러스의 예방퇴치를 지지하는 기타 사업일군의 비용, 특수작업조건, 휴가 및 미사용휴가의 보상에 사용된다.
정부는 또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담보대출채무지원을 더욱 잘 관리하기 위한 법률초안을 토론할 계획이다. 다른 한 조례초안은 직업안전을 규제하고 특히는 직업안전관리제도에 직업위험관리를 도입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내각이 심의할 또 다른 문서는 재래식 도로와 도시 지상 전력 수송 승객과 수하물에 대한 법적 공백과 불필요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본관 재건 및 복원, 연방생물의학서 폐의학연구소 설비 제공, 2021년 도입을 위한 시설 건설 및 설치, 모스크바 인근에 청년교육센터(세네갈 관리강습반) 설립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과 농민에 대한 지원
의사일정상의 몇가지 문제는 지역과 개별적인 업종의 경제를 지지하는것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내각은 농업상품 생산자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기반을 회복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여 2021년 봄 실사 준비와 적시 전개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예산 배분과 예산 배분 이전 지급을 균형잡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민법전≫의 법률초안을 수정하는 문제를 토의하게 된다. 그 목적은 증권질권거래의 구조화수단을 확대하여 저당자가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는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저당권자가 리익배당권, 회사서류를 열람할 권리 또는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를 요구할 권리를 확보하는데 있다. 내각은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간에 증권권리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해당 거래의 달성과 상업활동의 유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정부 구성원은 2020년 3분기에 분기별 환경영향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생생물자원 어획분(어획량) 계약, 수생생물자원 사용계약과 어장 사용계약 전자경매 가능성도 검토된다.
회의의정에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항구의 기반시설건설(개조)면에서의 투자자의 의무를 리행한다고 규정한 법률초안이 있다. 또 관련 연방 행정당국이나 조직의 관할권이 아닌 시설에서 기구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이 논의된다.